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가게앞에 가로수 베버리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손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2~4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재산범죄
Q. 습득물을 습득하여 이것을 경찰관서에 신고 하려면 직접 파출소에 방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분실물 수거를 위해 출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가져다 주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Q.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과정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공소기각을 하는 것은 몇심전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공소제기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는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임차한 집 복도에 cctv달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로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복도에 설치하시려면 범죄예방 또는 시설물 관리 등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알림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계약해지 후 집주인이 보증금 계속 안주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퇴거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하수구 역류의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수리비 현금 합의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고, 다만 협의가 안되었을때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를 하는게 서로에게 유익하긴 합니다.
성범죄
Q. 게임통매음 고소되나요 이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목적을 특정하기 어렵고, 발언 내용자체로도 반드시 성적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다의적인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계약해지도 물론 가능하십니다.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보증보험도 연장 가능합니다.계약이 해지되어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보증보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종료되야 합니다.
민사
Q.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게 되며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