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앞에 가로수 베버리면 처벌은??
상점앞에 가로수를 여러가지 이유로 무단으로 베버려 훼손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타당하든 타당하지않든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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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손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2~4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점 앞 가로수가 본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면 무단으로 훼손하는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다만 재물손괴 자체가 처벌 정도가 중한 건 아니므로 양형요소에 따라 다를 것이나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