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상고시 재판을 변호사선임없이 해도 되나요?
혼인무효소송인데요. 사정상 여건이 안 되어 나홀로소송하고 있는데 뭐 혹시 심리불속행되거나 할까봐 걱정되는되요?
헌법소원은 꼭 있어야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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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가사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변호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소송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현행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법리적인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본인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선임하지 않고 직접 대응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상고심 자체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 절대다수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선임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헌법소원과 달리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