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수사하는 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은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보안 요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진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전세 살고있는데 이웃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하여 괴롭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시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Q. 외국인세입자에게 월세를 못받았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은 일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세입자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Q. 킥보드 사고 가해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킥보드를 주행하던 중 사람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억울하신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여 현재 상황을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면 민사 처벌도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록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