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원하지 않는데 내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로 났으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신문사로 이의를 제기하여 기사가 내려가도록 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신문사에서 거부한다면 가처분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Q.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는 대표님께서 술먹고 성적인욕을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 메시지로 성적일 발언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정황과 해당 발언의 이유 등을 따져 볼 필요는 있겠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Q. Hug 임대인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결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입니다. 질문 주신 경우를 보면 불과 하루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교통사고 사고 과실비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알 수 있겠으나 앞차가 비정상적으로 멈춰 서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차에게도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뒷차에게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차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앞차에게 40에서 60프로까지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Q. 중학생이 체육교사한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촉법소년으로 그냥 풀려나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학생이라도 만 14세가 넘은 경우에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로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