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배달 알바생 분께 전화 통화로 욕설한 부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 통화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Q. 피싱 문자가 너무 자주 오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피싱 문자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회식 문자가 오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예방하기란 어렵습니다. 불법스팸 대응센터 등이 있긴 하지만 신고하여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Q. 어떻게 두표관리를 하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 남편을 대리한 투표를 한다는 생각을 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도 아니고 투표사무원이 남편의 투표를 대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야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보입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Q. 제가 후방추돌을 당하여 100대 0 피해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넘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음에도 이번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병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해에 대한 피해 보상 역시 충분히 주장을 해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Q. 캣맘이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간편한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