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카카오톡 아이디 누가 어플이나 사이트,혹은 제3자들에게 뿌릴경우 잡는법과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아이디를 제3자에게 뿌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Q. 차가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부수고 도주했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숙취 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 취소 까지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은 혈줄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밤 술을 마신 경우에도 아침에 단속을 하여 단속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 아파트 단지 바로 건너편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생활상 중대한 불편이 발생하였고, 그 불편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모바일 게임에서 욕설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 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