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및 강간죄 등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최소 징역 5년에서 7년 범위에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퍼 내리고 음란 행위한 30대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공연 음란죄가 적용되겠으며 구체적인 범죄의 행위, 장소! 시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 때 그 위험성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Q. 변호사님께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리자나 팀장이 작업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함으로서 작업자들에게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학교체육시간 치아파절로 인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이며 상대방에게 100 프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이뤄지겠으므로 책임은 60 프로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2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하면 대략 70~80만 원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해도 100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청구 가능 금액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Q. 아청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이런 세세한거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속옷인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노출 정도와 해당 영상 또는 사진의 의도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에 집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