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제가 타인으로 인해서 불법 비슷한 편법들을 좀 건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제를 대신 해주셨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 불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설사 말씀하신 경우처럼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속하서 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노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봤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안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견했는데 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매매당시 매매목적물의 상태, 계약내용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매매당시의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부 파손된 정도로는 계약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거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스토킹이라던지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임대인이 도배비용 30만원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배비용 제가 지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상 벽에 못을 박은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바, 별다른 훼손도 없는 상황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