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이 가끔 게임 초대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는데
프로필을 눌러보면 저를 저격하는 듯한 글이 써있어요.
제 이름은 안써있고 초성도 안써있지만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프로필에 언급되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알바 짤려서 불쌍하다"
"시험 계속 떨어지냐 ㅋㅋㅋ"
이런 식으로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 사람 같아요.
프로필도 왠지 멀티 프로필 같구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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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스토킹이라던지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특정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표현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고소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겪었던 일을 이를 본 제3자가 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