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땐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회사의 허락이 떨어져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인정될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제와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제와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계약기간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를 구할때 사장님한테 23년8월달 부터 24년 2월달 까지 밖에 못한다고 말했는데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들고 오시더니 상관없다고 계약하자고 하셨어요. 이미 채용은 되서 일은 하고 있지만 수습기간때문에 마음이 걸립니다.->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언제든 사직 통고를 하여 사직일을 협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근 낮 10시 ~ 저녁 10시 퇴근으로직장에 총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일 경우에는근무시간과 (법정)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측정하나요?이와 관련되 기준이 있을까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궁금한게 있는데 친구가 현재 군인인데 육아휴직 신청을 해서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 규정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을 남녀가 동등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고 해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투잡하면 회사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생활이 조금 힘들어서 가끔 투잡을 하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져 있지않고 하루하루 퀵 콜을 잡아서 하는 일인데 회사에 걸릴수가 있을까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20년 근무했는데 퇴직시 전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10년은 4대보험가입없이 근무하다가 10년후부터 사대보험 가입되어서 퇴직시 20년 전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는 이상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떨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어떤 상황으로 퇴직을 해야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순한 자발적 이직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