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산업재해
Q. 입덧이 심해서 병가를 사용한다고 할 때 승인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입덧이 심해서 상세불명의 구토로 입원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를 승인해 줘야 할까요? 또한 입원까진 아니더라도 입덧이 심하다고 입덧약을 받고 진단서를 끓어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국민연금 미납 회사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월11일 부로 퇴사예정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몇개월치 밀려있는데 이대로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와 회사에 주장할수 있는 근로자보호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국민연금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고하고 싶어요 근로자에게 제일 좋은 선택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근로자에게 가장 좋은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혹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행할 수 있는 수단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급이 있다고 하던데 파견직 성과급은 보통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있다고 하던데 정직원들은 연초에 이미 받았고 파견직은 1년이 지나면 성과급이 나온다고 하던데 1년지나면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나요? 1년지나고 그만둬도 나오나요?-> 성과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강제휴무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부당한게 강제휴무를 당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정해놓은 요일에 강제연차를 당하고있습니다.만약 고용노동부에 고발할시 회사측에는 어떤영향을 받나요?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도 강제연차에 포함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사업장 내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적법한 요건 하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에 공백을 두고 직무를 다르게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들어 23년도 6월부터 24년도 2월까지 우선 A직무로 근무하게하고, 계약기간만료 후에 B직무로 24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이상, 1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의 발생은 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너스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인지아니면 나오지 않을경우 퇴직할때 주어지는것인지사회초년생인지라 궁금한것이 좀 있어서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여름휴가에 대해서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업무 담당자라서 저 혼자만 출근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저도 연차를 내겠다고 하니, 저는 매출을 매일 발생시켜야하니 저의 연차휴가는 안된다고 합니다.이게 정당한건가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는 알고 계신 것 처럼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가불신청서를 작성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월급에서 10프로를 떼어내서 퇴직금으로 따로 입금을 해주는데요 합법인가요?매달 이런식으로 입금되고 일년이상 근무해도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말 그래도 퇴직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임을 알려드리며, 재직 중에 지급한 퇴직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인원에 연차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년 1월부로 연차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말부로 퇴사하는 인원에게 퇴직정산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규정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결국,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요구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