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업무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선임이 업무적인 질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똑같은 일을 실수하는 것이 아닌데,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너무 심하게 질책하는데 이게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단순히 질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한다기 보다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위를 바탕으로 적정한 정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학교에서 2년정도 코로나 방역으로 일하고 올해 7월 말로 방역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같이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하다는데 저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사업자로서 수입은 전혀없는 싱태입니다. 방문교사 개인 사업자 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해 휴업 및 폐업의 조치를 선행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 휴가를 허락할 수 없다는 관리자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가쓰려는 날 대신 제 일 봐주실 동료도 괜찮다고 문제없는데ㅠㅠ아니 이전에도 그 시기에는 아무도 연차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데;;이거 관리자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신고해도 괜찮습니까?가능하다면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여름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면, 그 권리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별다른 사유없이 그 실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침해당했다면 이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는가요 종업원이2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6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2인이며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1년 이상을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주6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야간 수당이 적용되는것인지,적용 된다면 세전,세후 월급여는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야간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과 주휴수당을 고려하시어 월급액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2,3일정도 쉬었는데.. 연차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일주일동안 코로나 걸려서 쉬는건 연차소진이 아니었는데바뀐거 같아요그런데.. 제가 안쉬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감염위험때문에 그럴수도 없고거의 반강제적으로 2,3일은 쉬어야하는데이걸 개인연차로 한다는게좀 억울한거 같아서요..회사에 항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상 별도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병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병가를 실시하는 방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근무는 5년했어요 그런데 사대보험 가입한지는 1년3개월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됩니까 5년근무한 걸 인정가능할까요 궁굼합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저의 소정 근무일은 월 ~ 금 08:00 ~ 17:00 입니다.그렇다면 토요일에 출근하는 것과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인가요 아니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건가요?-> 연장근로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는 말 그래도 휴일에 행한 근로를 말하며, 주휴일이나 그 외의 휴일에 행한 근로를 휴일근로라고 칭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할때 연차수당 계산하는법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022년8월23일 입사를 했습니다그리고 2023년 8월25일 퇴사예정입니다*회사에서는 매년 12월에 연차를 부여해줍니다*저는 현재까지 총 14개를 사용했습니다그러면 퇴직시 받아야할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최대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15개가 발생합니다.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주휴수당 대신 조금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으면 주휴수당미지급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어찌해야될까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받아야할 주휴수당보다 과소하게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