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DB형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DC 형으로 바꾸는 경우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현재 DB형 제도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중도인출이 필요해 DC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DC형이 더 퇴직금이 적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퇴직연금에 관한 규약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 에는 근무할시 특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추석 연휴속에 10월2일은 달력에는 빨간날이 아닌걸로 압니다그런데 우리회사는 출근하라고 하는데 특근을 안해주고 평일근무로 해준다는데 위법인가요?사업주의재량인가요?->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않아서 퇴사를 해야할거같습니다.지금까지 3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보조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해당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집안에 큰 일이 있어 휴가를 냈는데 그 날 회사에 바쁜 일이 있다고 팀장이 휴가 내지 말라고 합니다. 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반찬가게에서 며칠전부터 아르비이트를 하고 있습니다하루어 시간단위로 4-6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이러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스있는 서류나 그런것은 없는지?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할수없는지?주인은 아무런 얘기가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