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 및 근로조건 쟁점에서의 노사문제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근로조건 쟁점에서의 노사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결국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통보 시기와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 일자를 한달 기간 이후로 말씀드렸으나일정을 정해서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놀랬습니다오히려 회사에서 일정을 재통보 한다는군요그래도 한달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퇴사했을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짧게 다닌 회사 이력 숨김으로 인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짧게 다닌 회사 이력 숨겼다고 채용 취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력서에 작성 하지 않았는데 합격 이후 각종 서류 제출 과정에서 알게 되었거나 할 경우에요!-> 채용 취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단순히 해당 내용 만으로 채용 취소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으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쉬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월급제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하루 못나가면 그달에 그만둘때 그만큼 월급이차감되는건가요? 아니면 다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직장에서 다쳐서 다음날 쉰것입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원래는 공휴일에는 쉬었는데 최근부터 경기가 좋다고 공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공휴일에 근로를 지시한다고 하여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은 준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버지가 곧 30년 다니신 회사 정년 퇴직하십니다. 정년 퇴직자도 실업 급여 신청 할수있냐고 여쭈어보셧는데 잘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으로 일을 했을 때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결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에서 며칠째 일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원래 일용직은 그날 그날 받는건데 일주일 이상씩 미뤄지고 있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방법은 있을까 해서 묻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 규정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은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다음 날까지 쉬잖아요 이런 대체 공휴일 규정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 중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이 실시되었습니다. 시행 당시 법률의 적용시점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년이 되기전의 월차에대한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차생성된거 일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월차는 무효화되나요?아님 퇴사때 월차임금까지 줘야하나요?정확한 법이 어떤지 알고싶어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반휴직을 신청했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 직장내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7년을 일하게 되면 저희 직장에서는 1년 일반휴직을 쓸수있습니다 단,무급으로요만약 휴직을 신청했는데 직장 내에서 수용을 할수없다 거절하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휴직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히 휴직 신청을 반려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