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입사후 년차발생일 날짜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이 경과하면 1년차가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입사일을 기준으로언제 부터 발생하는 건가요입사일 22년8월11일->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도과하는 시점에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23년 8월 11일부터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장이 근로자가 폐기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상습적으로 폐기를 가져갔다고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절도는 절도로서 판단이 될 부분이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대로 판단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중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유급 휴일 관련하여 정리된 규정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되어 새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단체협약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중간에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 알기로는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할 때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던대요.. 꼭 생애최초 아파트 구입할 때만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요 계산 시간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어느날은 8시간30분 근무하고어느날은 9시간 근무를 하면그럼 그 근무시간 다 포함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우발적인 연장근로 등에 대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연장근무 야근 수당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기본급에 1.5배를 적용해서 야근 수당을 주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상 야근 수당을 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 지 궁금하네요->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1.5배의 지급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본 공무원의 연봉 체계, 수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본 공무원도 우리나라 처럼 공무원 연봉표로 임금이 관리되고있나요?그렇다면 연봉표를 알고싶습니다. 대략적인 평균임금 제시는 뉴스에도 나오니 사절합니다-> 공무원 보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 과 연봉인상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월~8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금을 2024년 2월에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연봉인상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여금과 연봉인상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으로, 사업장 내부의 규정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시간에는 또 수당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야간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야간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 육아휴직 출산전에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와이프가 몸이 좋이않아서 제가 옆에서 보살펴주려 하는데 혹시 출산(24년 2월 출산예정)전에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고용평등법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만 실시가 가능하므로, 남성의 경우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