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협상시 근로시간을월 243시간 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하면서 연2.0%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외적으로는 임금동결로 발표하고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면서연2.0%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제가 궁금한건 근로시간 변경은 임금협상이 아니라단체협상에서 다루어야할 문제가 아닌지 궁금하고실제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임금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급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월 근로시간을 질의와 같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4년 전체 육아휴직 시 24년 발생연차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2024년 통째로 육아휴직을 쓰셔서2024.01.01에 발생하는 연차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하고 있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위 근로자는 촉진한다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아니면 그냥 촉진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나요?->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촉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측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라는데 교육비or근무시간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왔는데 따로 교육비를 주거나 근무시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회사에서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시간써서 무급으로 교육 받는게 맞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 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며, 교육의 수료 자체는 근로시간에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이며 출근 첫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하루치 임금을 제가 안 받겠다고 하면 상관 없는지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을 제공한 이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하루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을 포기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포기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개월째 풀타임 알바인데, 중간에 개인적인일로 연차이외에 하루를 더쉬면 다음달엔 연차가없나요? 언제 다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대로 입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일이있어 연차이외에 휴무가 있다면 다음달엔 연차가 없나요? (일이 바쁘지않아 미리 얘기하면 휴무는 언제든가능) 혹시 다시 연차가 생기려면 휴무일기준으로 다시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요? 미리 땡겨쓰는건 없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가는 발생치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짧은기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신규 직원이 10월 중순 경 입사를 하고 11월 6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10월분 급여를 11월 15일에 지급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11월에 6일동안 근무한것도 포함시켜 10월급여 지급때 같이 지급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10월분과 11월분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모두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무 부서를 회사 임의대로 옮겨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 년째 회사에서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사무실로 부서를 옮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회사 마음대로 근로자와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애가 몇살까지 할수 있는건가요?그리고 급여는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몇개월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연차휴가 촉진제도가 도입된 목적과 실질적인 운영 방식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그런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에 어떤 장점을 제공하나요?-> 촉진제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별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촉진을 실시하고,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한 회사에 입사 날짜 결정된 후 더 좋은 다른 회사로 갈 경우 먼저 입사 결정된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 회사에 최종 합격하여 입사 날짜까지 통보 받았는데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더 좋은 다른 회사에서도 합격 연락이와 앞의 회사 입사 포기 하고 나중 더 좋은 회사에 입사 할경우 앞 회사에 입사포기 통보를 해야 할까요? 통보 안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입사포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인사팀에 고지하시거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