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체불
Q. 연체된 임금 간이대지급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청산해준 후 그만큼의 액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즉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그 돈을 사용자에게 받아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여쭤보신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이라면 고소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의 잘못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이 의무를 위반한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1년이 되기전에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강제로 퇴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그 기간까지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
Q. 3조2교대 근무 주52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간헐적으로 주 52 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호봉제의 기본급이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연장근로 수당과 무관하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포함해야하는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장님들간의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인데요..근로계약은 어떤 내용을 꼭 빠지지 않게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항목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근로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렇게 3개월 시용기간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면 기한제한없음으로 적혀있어야 하지 않나요? 3개월 수습기간은 뭔가요?->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 혹은 시용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자 역시 그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매출이 내려간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임금체불을 하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이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이 무슨 말인 거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주휴 수당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주요 수당이 무슨 말인가요? 한 주에 수당이 나온다는 소리인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이때 유급휴일로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 맞을까요월급 또한 14일로 아는데 회사 기존 일정에 맞춰서 준다고 14일이 아닌 4주 정도 뒤에 받을 예정이면 빨리 달라고도 할 수 있나요-> 금품청산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청산은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두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의 발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