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발생일에 퇴직금도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입사일이3월8일인데 연차가 늦게들어와서 확인해보니 단기직으로 입사를 해서 몇일밖에 안했지만(3개월동안 6일정도 근무) 1년 연차 발생일이 12월18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날짜에 퇴직금도 발생하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과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에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6시이후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1.5배만 하면 되나요?->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3년 9월 입사, 24년 2월 퇴사 계약직 연차문의, 24년 3월 재계약시 연차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2023년 9월 1일 입사 - 2024년 2월 29일 계약종료 시 2월말까지 연차일수 총 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맞습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3년 2월 29일 계약종료 후,2024년 3월 재계약시(근로계약서 1년단위 새로 작성) 2025년 2월까지의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면,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 2년1개월 근무하고 올해 7월 퇴직후 회사에서 좀더 근무해 달라고해서 9월17일 재입사했는데요. 계약서상에 수습 3개월 명시되어있는데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 자진퇴사하면 고용보험 나오게 해주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타게 해주다는데 제게도 해당이 되는지는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를 받는 권고사직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휴무 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급여는 무급이라고 얘기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70%도 안준다고 하네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제가 사직 얘기를 먼저 안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부서로 이동할고 그러네요.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이동시켜 버리네요. 기고싶지 않은데 가라고 그러는데 이거 노동법 이런거에 해당 안되나요?-> 부당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가입 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직두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적립금체제로 되어있습니다연금은 의무라고 아는데 연금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퇴직연금가입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의무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15시간이상 6개월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저도 받을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대략 얼마인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가 연차를 쓰는날도 급여는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시간씩 주40시간 일하는 알바인데요.시급을 만원으로치면 일주일에 40만원 그리고 주휴수당 8만원해서 48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만약 연차를 하루 사용한주라면 4일 일한건데요.4일치 32만원에 주휴8만원합친 40만원인지,아니면 유급으로 쳐서 하루를 쉬었어도 48만원을 받는건지 궁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휴가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하루에 7시간씩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근데 급여로는 7시간 * 시급으로 받고있고휴게시간에 쉬지못하고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미부여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