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일처리가 맘에 안드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체하시려는 이유를 상세히 적시하시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통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됩니다.더불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앞서 1년치를 받으셨다면 추가적으로 6개월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일용직 신고)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자격 확인 및 가입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사료되며, 해당 경우에는 피보험확인자격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이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백화점 내중간관리 매장 영업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결국은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매장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독립적인 판매대행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사와 체결한 계약이 진정 위탁계약이 아닌 부진정 위탁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을 참고해보시면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원들이 명예 퇴직을 하면서 특진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명예퇴직으로 무조건 특진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를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취소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