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1년 넘게 다닌 계약직입니다.갑자기 5일 정도만 출근하고 이후는 출근 하지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라고 할 때는 이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그럼에도 회사가 해고를 강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두달 조금 못다녔는데 해고 당했어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을 가입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대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산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