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다혈질 사장의 잦은 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장이 너무 다혈질이어서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욕부터 나오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기를 일수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 피크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임금 제도 중에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용어의 설명이 알고 싶네요->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6시~8시 50분 시급은 1만원 하루 3만원입니다.계약서에는 하루 2시간 50분이라 일주일 14시간 근무입니다.이럴경우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5일 입사햇고연차수당 안준다고 하셔서다 쓰라고 하시는데언제까지 몇개를 써야하는건 지 질문드립니다!ㅠㅠ->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직급 기준으로 아랫사람이 위사람에게 반말, 욕설,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 > 하위 직원 만 해당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직급의 고하를 떠나, 우위성을 인정할 객관적 지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직 준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 년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고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생각입니다.이직을 하기 전에 잠시 쉬고 일을 할 생각인데요~그 쉬는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직해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노동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임금과 근로일수가 주휴수당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또, 휴가를 쓰면 해당 달은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쓰는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은 법의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정산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사유 없는 정산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명절에 받는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명절에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연봉이 측정되어 있는 거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은 어떤게 권고 사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권고 사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잘린다는 말인가요?->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의사표시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