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고용보험이란 걸 들잖아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고용보험을 드는데 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법령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관공서에 공무직 사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경력인정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에 공무직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군경력 인정되는거 아닌지요?2. 민간회사의 유사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공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무직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의 인사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인사팀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받는 것이 상여금인가요 상여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거진 20만원초중반씩 적립되고 있는데 상여금(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이런 경우 작년 연봉에 작년 상여금(급)이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받는 것이 상여금인가요 상여급인가요?->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용어는 크게 중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국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상여금 역시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재직증명서 신청시 꼭 상사가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총무부에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를 총무부에 신청할 때, 메일로 신청하되 제 직속 상사를 꼭 참조에 넣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사가 꼭 알아야 하나요? 상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 개인 서류 발급을 상사가 꼭 알아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재직증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 내의 규정에서 그러한 결재라인에 따라 재직증명의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배우차 출산 휴가 일 수가 법률과 상의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래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법률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10일이 맞다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근거로 회사에 요청하시어 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무급처리되는 경우 어떤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중 공휴일이 중간에 있으면 무급처리되는 경우 처럼1. 공휴일이 무급처리되는 사례가 더 있나요?2. 만약 10월 6일 무단결근, 10/7 무급휴일 10/8 주휴수당X 인 경우10월 9일 한글날은 계속 결근으로 취급되어 무급휴일 처리되나요?->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휴가를 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혹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정규직이며 계속근무자이니 가능할 것 같은데 법으로 이런 사항이 보장되는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 시간에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휴게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근무 시간에 보면 제대로 쉬는 시간이없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죠?-> 휴게시간 미부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하시는 무조건 사직서를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저희 회사에서 5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요 그런데 나갈 때 좋게 못나갈것 같은데 혹시 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사직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업무시간 이외에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협조를 요청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가끔씩 업무시간이 지나고 나서 급한 일이 있다며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부할시 문제가 되는지도..-> 업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이상에야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