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제 근무 시작 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다른 경우 퇴직금은 어떤 날짜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 했을 당시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이라서2주 정도를 급여만 받고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그러고 설립 후 근로 계약서를 그 날짜로 작성을 했는데요.실제 근무 시작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2주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퇴직금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실제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부도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정악화로 회사부도시,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손해보고 끝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기업으로 재산이 없다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신 이후,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에겐 적용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게 되므로, 사업장 별로 그 상황은 다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약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재택근무 계약에서 다시 출근으로 변경할때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재택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근무해야 하나요??-> 근무장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무장소가 재택근무 등으로 확정이 되어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 만근 연차 발생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3년 3월 3일 입사23년 3월 2일 퇴사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아니면 3월 3일까지 재직해야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개근한 월의 수에 따라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보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