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연차 1일을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근무한 금액보다 덜 나온다고 하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냥 연차를 쓰는게 더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보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를 쓰는게 이득인지 쓰지 않고 보상받는게 이득인지는 개인의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어떤 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계산의 편의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제가 사용되었던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등의 지급을 면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든 하지 않았든,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2년이상 일하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다니면서 알바하면 알바에서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투잡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더 많은 주 근무지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기간 3.3%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임이 확인되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