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체계가 지금은 어떻게 바뀐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요율은 9%입니다. 이를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의 수급은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부터, 1961~64년생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정해둔게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장에서 DC/DB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불이익 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사규의 성질상 취업규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불이익 변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마트가 문닫으면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체불임금 지불할테니 합의서 써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일반적으로 체불액을 조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 발생 가능한 범위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하신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유급휴일수당 청구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대해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시 연봉협상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협상의 과정이기에 회사와 연봉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회사가 제시한 연봉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형식을 프리랜서 계약 맺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형식이 프리랜서인 것을 이유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기간을 서로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를 해야될 것 같다고 하니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건강검진 공가 대상여부로 볼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검진을 받는 것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