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국민연금 체계가 지금은 어떻게 바뀐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요율은 9%입니다. 이를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의 수급은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부터, 1961~64년생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정해둔게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장에서 DC/DB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불이익 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사규의 성질상 취업규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불이익 변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마트가 문닫으면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체불임금 지불할테니 합의서 써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일반적으로 체불액을 조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 발생 가능한 범위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하신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