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이직 준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 년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고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생각입니다.이직을 하기 전에 잠시 쉬고 일을 할 생각인데요~그 쉬는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직해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노동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임금과 근로일수가 주휴수당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또, 휴가를 쓰면 해당 달은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쓰는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은 법의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정산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사유 없는 정산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명절에 받는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명절에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연봉이 측정되어 있는 거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은 어떤게 권고 사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권고 사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잘린다는 말인가요?->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의사표시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