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린아이를 보육하기위해 해오던 일을잠시 중단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는육이휴직과 출산휴가라는게 있는데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산휴가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출산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았는데..남은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019년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2년차 7월쯔음에 퇴직금을 먼저 정산받았습니다.대충 월급이 245만원정도인데이럼 남은 퇴직금은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종전에 중간정산을 받으신 것이라면, 그날 이후로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1년마다 한번씩 작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한지 2년차가 됐는데 제가 알기론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회사측에서는 입사할때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만 작성하는게 맞나요? 연봉협상은 1년1개월후에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사용 못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서 연차 사용 못한것을 1년에 한번씩 돌려주지않고 퇴사할때 합산해서 돌려줍니다근데 3년까지는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사용 못한건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법으로도 못돌려 받는게 맞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있으므로,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 부여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미 작성 했고 휴게시간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손님 주문 들어오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휴게 시간을 빼 버리고 밥 먹다가도 중간에 손님 오면 주문 받으러 가야 합니다. 엄청 바쁜날에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 해야 하구요. 신고 할 방법 없나요?->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기간 만료 후 1달 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종료 날짜를 끝으로 안나오고 싶은데 그래도 한달 더 있어야한다고 하면 있어야하나요?->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날을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1년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회사가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시한이 지나도록 양측 합의도 없이무기한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법정 이자도 지급이 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삼자대면을 하고싶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삼자대면을 하고싶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간격을 두고 그냥 따로 만나뵙는건 안되나요?? 근로감독관님을 여러번 나눠서 뵈러 가야한다고 하더라도 전 좋습니다. 사장한테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노동부 조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쉬는 날이 몇 개 없어 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워요 1년에 몇 개가 연차가 있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녁 회사가 다른 회사랑 다르게 요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임금을 똑같이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휴일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