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 두 근무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탄력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의 뜻은 무엇인가요?-> 유연근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무의 일종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 근로시간제가 있는 것이며, 유연 근무는 이러한 것들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무단결근으로 방문하여 사직서 제출 후 사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접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자로 강압적으로 나오는게 무서워서 방문하고 싶지 않은데 꼭 방문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pdf 파일로 사직서 자필서명해서 보냈는데도 계속 방문해서 제출해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방문해서 사직서 제출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눈건가요?;;; 하->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사항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에는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인이상 사업장 직원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개월이 지난 직원인데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업무지시를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시간도 오~~~래 걸립니다또한 직원들과도 잘 섞이지 못해정리를 하고자 합니다해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해고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업이 공무원이면 개인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업이 공무원일 때 개인 사업자를 내서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아는 지인이 공무원이었는데 식당을 낼 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했던게 기억이 나네요.-> 겸직 승인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령, 관련 복무규정 등에 의거하여 겸직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기관장 등에게 승인을 득하신 이후에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연장 근무를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면 시급보다 더 친지 안 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연장 근무를 하면 식보다 더 받는 건가요?->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이상하게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강요하는데요 혹시 임시 공휴일에는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임시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이상, 이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 공휴일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는 법이 바뀌어 임시 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호칭을 인턴,계약직으로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기간이 다 끝나면 그냥 나가야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용어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인턴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인턴이어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습의 개념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최저임금 내국인과 같은이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왜 국내인과 외국노동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 하나요?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돈벌러온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비교하면 뭔가 잘못?->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