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불익을 주는것도 불법 및 갑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어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또 신청자에게 퇴사 압박을 하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실시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를 하고 난후 퇴직금은 퇴사하는 날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촉진제도에 대해서 연차를 남겼을 경우,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남겼을 경우, 회사에서 따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데... 사실 바빠서 못 쓴 부분도 많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따로 연차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같은 것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정산 신청을 할때 조건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으로퇴직금정산 신청을 했는데회사방침상 본인의질병이나 주택구입시에만 퇴직금정산 신청이되어서 이번에신청했는데주택명의가 와이프명이라서 퇴직금정산이 안된다고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급여법 시행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인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상시근로자 75인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5일간만 일용직을 고용하려고 합니다노임조서만 작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