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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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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에 대한 회사의 권고 수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3. 다만,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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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은무엇이며대체공휴일도 유급휴무로적용되는지그리고 무급휴가는 어느때 적용되는건지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무급휴가는 법정무급휴가 및 약정무급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법정무급휴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가 대표적이며, 약정무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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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주휴수당 발생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급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가 계약 조건일 경우,시급제일 때도 결근을 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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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자는 공휴일근무시 1.5배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3.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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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업체에게 못받은 급여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해당 사업장 관할 소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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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계휴가비 지급을 일급제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하계휴가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말씀하신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3.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관련 내용을 체크해보시고, 별도의 사업장 내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을 건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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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와 특근수당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가산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가산수당은 상기 내용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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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가족돌봄휴가도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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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분석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고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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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1년 지나면 왜 연차가 26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이면 쉴수 있는 연차 15개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왜 26개가 발생되나요.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렵네요. 26개면 26일을 1년 넘었을때 다 쉴수 있는거라요?->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11개, 1년을 초과하였을때 발생한 15개를 합쳐서 26개라고 칭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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