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는 게임 출시전에 매일 야근하나요?
게임출시 대략 1년정도 남았다는데, 매일 야근하고, 가끔 주말에도 출근합니다.
매일 야근해서 12시 넘어 들어오고, 2주에 한 두번은 택시 타고 들어올 정도로 새벽 2,3시에 늦게 오는데,
뭐 2,3개월 남았으면 모를까 1년이나 매일같이 야근을 해야할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적으로 야근이라는 단어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3.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실제 회사별로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것은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외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으나 이 또한 주 6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적으로 4주 단위로 사용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게임 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면 주 52시간 위반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나 특별 연장근로인가도 받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