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1.5배의 일급 또는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월급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세전이 맞습니다.2. 퇴직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될까요?->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3. 월급산정일이 저번달15~ 이번달15일까지해서28일에 지급됩니다. 이경우에는 마지막 월급을15일치만 받게되는데 그러면 퇴직금도 15일치 월급으로반영되어 한달치월급+한달치월급+15일월급 으로계산될까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역일로 3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2년 11월 말부터 근무해서 4월까지 근무했는데 5월에 일이 없다고 해서 24일정도 쉬다가 다시 나오라 해서 5월 말부터 7월말까지 근무하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기 무기 휴가를 10일가량 하고 월요일부터 근무인데 금요일에 사장이 전화해서 일이 없으니 8ㅡ9월 쉬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그래서 언제까지 쉬는 거냐 확실히 얘기해 달라 아니면 해고한거냐라고 카톡 보냈더니 (저도 듣기로는 10월까지는 일이 없어서 알바를 못 쓸거같다고 들어서요)라고 답이 왔습니다.-> 휴업 문의로 사료되며,사업장에서 별도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휴업에 관한 휴업수당 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라며,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사유는 전세사기를 당해서 소송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검토해보아야 하는 바, 파산이나 회생이 아닌 단순 생활비 목적으로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저번질문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4개월정도 계약직인데 근무태도등에 따라 계약 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만약 4개월정도(2023년 8월 28일- 12월 31일) 계약이지만! 근무태도가 좋아서 한달이던 두달이던 연장을 한 후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 만료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한달이던 두달이던 추가로 근무했으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이직의 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보통 퇴직을하면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하게 퇴면 보통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지급이되나요??그리고 만약 사정이 급하여 퇴직금만 중간정산 해달라고 하면 하는게 가능한지와직위와 월급은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 및 퇴직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중간정산을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취업하면혜택이법적으로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a기업에취업시 정부지원제도법이있는지궁금하여 노무사님들의현명하고 명료한 지혜부탁드립니다. 법 알려고하면 알수록 심오합니다.->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의 기준을 정하게 되며, 최저임금법을 통한 최저임금의 보장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평등법이 그 내용들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님 저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하나이런 경우 목요일 휴무인데근무할 경우 그 날 일 한 급여는->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비정규직 근로자는 언제 최초로 생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생겼는지 비정규직 근로자는 언제 처음 생기게 되었나요?-> 비정규직 근로자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IMF 이후가 기준점이 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로서는 기간제법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MZ 직원 혼자 ‘태풍 연차’ 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MZ 직원 혼자 ‘태풍 연차’ 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태풍연차 쓰는거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