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촌 동생이 군대를 전역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급식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요~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따로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그래서 계속 일만한다고 하는데~노동법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따로 명시 해 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올해도 약 3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올해 대비 얼마나오르나요?->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코로나는 이제 권고 사항인데 확인서 제출하면 병가로 인정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가을철이여서 그런지 코로나감염환자가 증가하는데 이걸 전부다 병가처리해도 되는걸까요 옛날에는 의무로 병가로 해줬는데 이제는 권고 사항이잖아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기계약직이였다가 5인미만사업자으로 변경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년 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두번의 재계약 후 무기계약직으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10월 중순이 되면 계약직직원이 한명 나가게 되어 5인미만 사업장이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도 없어진다는데,5인미만이 되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5인미만이면 무기계약직이 없어지는건지그리고 없어진다고 하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다시 24년 1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건가요?-> 무기계약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무기계약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별도로 이것을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이나 알바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알바도 한달 빠지지않고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근무형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