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계약직도 공휴일휴무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늘과 같은 광복절, 앞으로 있을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을 모두 출근해야한다고 합니다.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는 없을 거고요. 노무법상 가능한건가요?-> 포괄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정OT계약으로 휴일근로에 관한 수당이 이미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7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5일 기준을 잡을때 월요일~ 금요일 주5일 맞는지 달력에서 표시된 일요일~토요일이 맞는지 근로기준법 해석 및 노동부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1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삼게 되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률상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읺았음으로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의 위반함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채용비리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은 둘째치고 중견이든 중소든 정해져있는 채용 기준이 있는데도 틀에 갖춰진 사람을 떨어트리고 지인을 채용한다거나 입맛대로 채용하는것이 채용비리에 해당되는것인가요?->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의 사항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합니다.대한민국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채용절차법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분도.실업급여 되나용가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막회사에서 180일 충족안되는데그럼 이분은 실업급여 못받나요ㄷㄷㄷ->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만 알바를 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금토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하는데이럴 경우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혹시 이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발생하는 것이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비정규직은 관리자가 자르고싶으면 지금당장 나가?그러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말끝마다 자기보다 낮은 직급 관리자에게도 멍청하다 짐싸서보내버린다는 말을 직원들앞에서. 하고 자기눈밖에 나면 보내단말을조회시간마다 합니다->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살펴보아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15 (화) 공휴일에 쉬게되면 그 주는 주휴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해서 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유급 휴일로 받는 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휴일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주휴일이 이미 화요일로 기존에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혹은 별도의 패턴에 의하여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누락되어서 지급은 했는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직원이 고의로 누락했다며 노동부에 신고 한다고하면 직접 출석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주휴수당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신고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3년의 소정근로일은 총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산정식에서 주휴일, 법정휴일을 빼신게 맞으신가요? 어떤것을 빼신건가요?-> 소정근로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일은 근로자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본인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휴무, 법정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한다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