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로자가 출근하여 병가로 1일이 아닌 시간 조퇴를 하였을경우 개근으로 보아 익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조퇴나 지각은 개근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거 같은데병가를 시간으로 사용하고 조퇴시에도 개근으로 보아 익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일단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개근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이 연장근무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매일 4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연장근무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 내라서 지급하지 않아듀 되나요?->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사용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쓰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휴가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촉진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실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개인사정 휴직 거부 권고사직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후 무단결근 하게 될 것이고 이후 자진퇴사 또는 해고처리를 하게 될텐데요. 이 경우 권고사직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으로 진행해도 무방한 여부라기 보다는 사용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하면 권고사직은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승낙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14일 이후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퇴직금이 밀려버린 상황인데 내일 임금이 들어온다 쳐도 이 부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퇴직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청산이 완료되면 더이상은 신고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계약 체결 시 명확한 근로조건을 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계약 체결 시 명확한 근로조건을 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가져오는 장점과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결국 분쟁의 사전적인 예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분쟁 및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없이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즉,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 자체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7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주6일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수는 5인이고요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 12시간입니다.따라서 해당 사항의 경우,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그리고, 노사분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노동쟁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정의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먼저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쟁의행위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대 일일 근로시간, 주간 근로시간, 연장근로와 잔업에 대한 규정, 휴식시간, 휴일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규정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존재함을 알려드리며, 대표적으로 휴게시간과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