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공인중개사 자기계약 위반 행위 여부?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매도인 A가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직접 매도한 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 A가 공인중개사 C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매수인 B를 속인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수인 B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공인중개사 C가 매도인 A의 자기계약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통한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첫 번째 판례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즉, 첫 번째 판례에서는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두 번째 판례에서는 대상지역 내외를 구분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는 입증해야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아파트 분양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표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판례에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가 법률상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이 법률상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 불허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법률상 이익에 의해 보호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신청권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은 해당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소자격을 결정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입소하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시설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전에 장인어른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 갱신 관련한 궁금증들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갱신 청구권 등)??
1. 임대인의 제안에 승락한다는 답만 한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묵시적 갱신도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계약기간은 2년이고,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을 기재한 후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4.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에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만료일 다음 날 인상분이 반영된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