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반전세 기존조건 그대로 연장을 하려고하는데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기존 조건 그대로 반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1. 문자 등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 부분에 추가한다는 말은 자필로 계약서 위에 적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사진 찍어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3. 기존 계약서는 1년 계약이었지만 2년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4. 조건이 동일한 연장 계약은 따로 동사무소에 재계약 신고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들어온 경우에는 대출 연장 시 연장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적으로 리스크 없이 특정 제조사의 소비자 기만 사례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료명과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을 올리면서 개인정보를 함께 올린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업체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초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주관적인 의견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사진을 올릴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업체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편집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글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만약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 이자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는 대출금 상환 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 기여분과 증여의 산출방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형이 7년간 뒷바라지 한 계산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결정됩니다.2. 동생이 20년 전 사업 자금 일부, 10년 전 결혼 전세 비용 일부, 아버지 간병으로 고생했다고 어머니께 받은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 동생 본인 투병 중 일부 병원비 빌린 거 대납한 것이 총 1억 2천을 모두 증여로 100% 계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동생이 20년간 부모님 일 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왕복 3시간 거리를 부모님 대소사 일을 처리해 드린 일들을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7 대 3의 재산 상속 분할 요구는 부당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적절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어머니 집(약 3억 원)을 형의 명의로 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입시원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할까요?
학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접수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학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원서를 작성한 것이 고의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변호사 수임료와 소요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과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먼저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