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공무원 연금 중복 수급여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각각 별개의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합니다.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제도는 독립적인 법률에 의해 운영되며, 수급 요건과 급여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두 연금 모두 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 수급하더라도 과도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혼인취소소송중인 배우자와의 별거중에도 계속되는 임차인명의 주거권다툼에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남편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계약자인 친동생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남편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남편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퇴거 기한을 명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남편이 내용증명에 따른 퇴거 기한 내에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 신청하며,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점유권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남편을 오피스텔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 실시하며, 남편의 짐을 강제로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인도받습니다.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내가 이미 오피스텔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부거래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규모 빌라면 관리인 조건이 없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등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따라서 10 - 20세대 규모의 소규모 빌라라도 관리인을 선출할 때는 구분소유자(세입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고용할 수 있지만 관리인의 역할과 권한,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관리인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진행중에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한가요?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상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가 대상입니다.하지만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현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 님께서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심사 시 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현 배우자가 대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 님께서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등에서 자세한 대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다른나라의 공문서 위조신고 포상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문서 위조 신고 시 최대 1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캐나다도 미국과 유사하며, 공문서 위조 신고 시 최대 5만 캐나다 달러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문서 위조 신고자에게 최대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본은 최대 30만 엔(약 300만 원), 영국은 최대 5,000파운드(약 760만 원), 스웨덴은 최대 50,000크로나(약 6,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한국의 포상금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Q. 알바생이 모르고 분실카드로 결제 해주면 피해자가 되나요?
경찰관이 질문자 님의 전화번호를 받아 간 이유는 질문자 님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해당 사건에서 질문자 님은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분실카드로 결제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질문자 님의 과실이지만, 그것이 질문자 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셀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5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비를 제외하더라도, 명도소송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문서 및 직인 허위 작성 관련 처벌 문의드립니다
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선임 공문을 보낸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직인 날인 관련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직인을 날인하여 문서를 제출한 것은 인장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장 위조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 비리행위가 없더라도, 회사의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며,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팀장이 감사실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회사 내부의 문제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회사 내부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어머니에서 딸에게로 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머니와 딸이 10년 전에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각각 8천만 원과 6천만 원씩 부담하였으므로, 딸은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 거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채무 상계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증여재산가액: 1억 5천만 원증여재산공제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증여세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세율: 1억 원 x 10% = 1천만 원따라서 증여세는 1천만 원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양도가액: 1억 5천만 원취득가액: 1억 4천만 원필요경비: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양도차익: 1억 5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필요경비 = 1천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보유 시 30% 공제양도소득금액: 1천만 원 - (1천만 원 x 30%) = 7백만 원기본공제: 250만 원과세표준: 7백만 원 - 250만 원 = 450만 원세율: 6%양도소득세: 450만 원 x 6% = 27만 원따라서 양도소득세는 27만 원입니다.
폭행·협박
Q. 미성년자 단체협박,모욕,명예훼손
여러 명이 함께 SNS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 패드립, 모욕, 조롱 등을 하며 맞짱을 까자고 강요하는 것은 공동협박, 공동 강요, 공동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직접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해자 중 한 명이 과거에 피해자와 쌍방 고소를 했던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