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별거, 이혼 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질문
먼저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다면 각각 별도의 가구로 분리되어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녀분들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됩니다.자녀분들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다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 미납관리비중 단전단수후 미납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낙찰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얻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미납 관리비 중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다 3598, 3604)에서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B%A43598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연체료를 제외한 3년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되고, 단전, 단수 조치 이후의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관리 업체에서 단전, 단수 조치 이후의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최근 대출이 궁금해요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최근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대출을 말합니다. 이때 대출 실행일은 대출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대카드 장기대출은 25년 3월 21일 이후에, 근로자 햇살론은 25년 11월 27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최근 대출 비율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의 잔액이 전체 채무 잔액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3월 21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현대카드 장기대출 잔액과 근로자 햇살론 잔액을 합한 금액이 전체 채무 잔액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연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신속채무조정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자살 시 유언장 효력 및 경찰조사 관련 문의
먼저 자살은 희생자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자살 시에도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일자, 주소, 성명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유언장에 주변인에 대한 경찰 조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더라도, 경찰은 자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살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경찰 조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고려하여 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 자살하더라도, 재산은 자동으로 유가족에게 증여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재산이 법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중 자살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일할계산 부탁드립니다 ????
월세 일할 계산은 월세 금액을 계약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후, 거주한 일수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계약 기간: 2022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총 365일)거주 일수: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월세 금액: 300만 원 (선불)따라서, 월세 일할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300만 원 / 365일 × 7일 = 약 8만 2천 원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거주한 기간 동안 약 8만 2천 원의 월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대상자 현금청산 입금 시기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는 정비사업조합과의 협의 또는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조합의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협의 또는 수용재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보상금 지급 시기와 방법은 정비사업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 일정과 절차 등을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Q. 여동생이 딥페이크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화해서 욕한 것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와 충격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여동생에게 걸리지 않았다면 적발될 확률이 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다른 범죄 수사 중에 발견될 경우에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다른 범죄 수사 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이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시 세입자끼리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를 위해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개인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워진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입금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 협의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이 성립된 경우: 가계약금을 원래 집주인인 건설사(시공사)에 입금한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사와 협의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부동산 협회에 전화를 넣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제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세입자나 건설사와 협의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함부로 사용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개인정보 침해 내용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경찰에 신고: 개인정보 침해가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범죄 혐의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아니면 회사에 직접 항의하여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되며, 소송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신용회복중 상환연체가 길어지고있어요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 또는 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워크아웃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자 감면 및 원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조언과 함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불법 대출은 질문자님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