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출 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세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택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기존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전세로 이사 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기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 전세로 이사 가는 집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3.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용했다면 은행과 보증 기관에서 이사 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위 조치들을 취하면 기존 월세 보증금과 새로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대습상속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궁금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가능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증여를 안 지 1년이 지났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이혼이 완료되지 않아 호적상 며느리로 되어 있지만 대습상속권을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새 어머니 사이에 아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육아휴직중 명절상여금 미지급 관련 문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으므로, 상여금 지급 대상인 재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래서 휴직자 = 재직자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명절 상여금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의 소속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
Q. 공탁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탁금 수령을 위해 직접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 수령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법원에서 발송한 공탁 통지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공탁 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공탁금을 계좌이체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금 청구서 작성 시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우편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금 출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공탁금 수령 시에는 위 절차와 필요 서류를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공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6년전의 불법거래가 사건화 될 가능성
만 13세의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불법 행위입니다.6년 후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추적하여 구매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6년이란 시간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민사
Q. 누수 사건의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은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누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누수 발생 위치, 시간, 빈도 등을 기록한 사진이나 동영상,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피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피해 부위의 사진이나 동영상,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누수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감정서 등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란물소지죄랑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는거의 처벌
음란물 소지죄와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것은 각각 다음과 같은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소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은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일반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거나, 성인 신분증을 위조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의료
Q.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개원시 간호사 조무사 필요한가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개원할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의원, 한의원: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치과의원: 의사,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기공사, 약사 등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의사가 혼자서 접수, 진료, 수납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원 전에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송치,범법소년 범죄에관한 질문.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판사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범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에 저지른 범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6년 후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판사가 범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를 알 수 없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기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메가 클라우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계정이 폐쇄된 이유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 정책 위반 또는 불법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뉴질랜드 영화, 비디오 및 출판물 분류법은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적용됩니다.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하며,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배빵 영상 역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압수수색, 처벌 등을 받을 가능성은 해당 영상의 내용과 불법 여부,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약 불법적인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삭제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