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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치료 감호는 징역이나 금고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자나 정신장애인 등을 치료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징역이나 금고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지만, 치료감호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치료감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대상: 약물중독자, 정신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기간: 최대 15년장소: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등)목적: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치료감호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며,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는 내용입니다.이러한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A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A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아니면 B 공공기관의 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B 공공기관이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인영화 출연 가능한 구체적인 최소 나이
성인 영화에 출연 가능한 구체적인 최소 나이는 만 19세입니다.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합니다.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2006년 출생자 중에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은 출연이 가능하고, 2006년 출생자 중에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출연이 불가능하며, 2005년 출생자를 포함하여 2005년 이전 출생자는 당연히 출연 가능합니다.
민사
Q. 양자간에 업무인계에서 이미 사실확인된 내용과 충분히 해명된 내용으로 또다시 문제제기를해서 단체에 분란을 만듭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이미 사실 확인된 내용과 충분히 해명된 내용으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여 단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사안에서는 현 전무가 전 전무의 개인 통장 운영비 입금에 대해 이미 사실 확인과 해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현 전무가 전 전무의 개인 통장 운영비 입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압류, 선순위는 누구일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된 경우, 해당 과태료는 집주인의 개인 채무이며, 질문자님의 보증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내사받다가 참고인 조사시 방어권 행사
1. 참고인 조사 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중 경찰의 수사 절차나 태도를 문제 삼아 중간에 퇴장하는 경우에도 출석 인정이 됩니다.참고인 조사는 임의 수사로서,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조사를 중도에 중단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후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아 퇴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참고인은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고 나갈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조사를 중단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부당한 대우나 강요를 받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방수공사 하자보수시 도배비용 청구해도 될까요?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한 후 또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도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다시 연락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자 보수 공사 비용은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도배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Q.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에 대한 불복방법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검찰 항고가 있습니다.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공소취소 처분에 불복하거나,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은 기소 여부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검찰 항고가 가능합니다.검찰청에 방문하여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항고장 제출 시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서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수사관은 교체되고,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신청하며,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
Q. 병원 외래 검사 결과 통보는 어는 부서 관할 인가요?
병원 외래 검사 결과 통보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통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외래 검사 결과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담당하며, 검사 결과는 환자의 외래 진료 시 담당 의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 결과 문자나 전화 통보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병원마다 제공 여부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 외래 검사 결과 통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의 외래 진료 안내데스크나 간호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
Q. 청구이의소송 반소 공탁무효확인소송 가능한가요?
1. 청구이의 소송 재판부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반소할 수 있습니다.공탁 무효 확인 소송은 공탁의 효력을 부정하는 소송으로,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탁서의 반대급부가 부동산 인도인 경우,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공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탁서의 반대급부가 부동산 인도인 경우,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인이 명도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사를 한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공탁 무효 확인 소송 기간과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4. 공탁소에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공탁을 말소시키거나 공탁 출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공탁소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공탁을 말소하거나 출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5. 경매 비용을 이유로 이의 유보 신청을 하고 공탁금을 출금한 후 청구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경매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의 조치를 취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