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전세 주인이 매매를 요청하여지만 매매가 거래가 차이가 커서 성사가 안될듯합니다? 연장 주거시 전세법을 알고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상한선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따라서,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거짓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지급명령신청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이자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취지에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고, 이자율은 약정한 이자율이나 법정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채무자의 개인정보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기업·회사
Q. 비상장사가 물적 분할 할때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한다는 내용 통과되었나요?
비상장사의 물적분할 시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2024년 5월 21일, 법무부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진행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10년전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할머니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삼촌과 고모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공무원 직무관련성과 친분성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이천만원 차용후 두달 후 변제 한 사실적발시 구속여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과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이천만 원을 차용한 뒤 두 달 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안은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높은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적발된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업체 대표와의 친분 관계와 차용 목적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허위 공문서, 공공기록물법 위반 인지 여부
공무원이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서 규정한 '기록물의 무단 은닉'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록물을 임시로 다른 장소로 옮긴 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기록물의 무단 은닉'에 해당합니다.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범죄로, 위 사례와는 무관합니다.
형사
Q. 전부인이 제 카드거래내역서를 2번을 땠는데 1번은 전부인이 저 인것 처럼 목소리를 변조
전부인이 질문자 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카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타인의 목소리를 변조하여 카드사 직원을 속인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사용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인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은 행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 여성은 전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전부인과 지인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대표로부터 이천만원 차용후 두달만에 갚은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죄 적용여부 및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질문드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후 두 달 만에 갚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범죄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이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갔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뇌물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뇌물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행문 재도 부여 우편 신청 시 회송 우편은 어떻게 오나요?
집행문 재도 부여 우편 신청 시 회송 우편은 등기로 옵니다. 우체국 직원이 등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우편함이나 문 앞에 붙입니다.등기 우편물은 본인 수령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직접 받지 못하면 우편함에 넣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는 안내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우체국에 연락하여 재배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배달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2회차 방문에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우체국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2일 이내입니다.3회차 방문 시에도 수령하지 못하면 우편물은 반송됩니다.위 절차대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렵다면, 우체국에 우편물 대리 수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동거 가족이나 고용인 등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등기 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회송 우편물의 종류나 발송 지역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우체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수사결과 송치ㅇ 수사중지ㅇ 무슨뜻인가요?
먼저, 수사 중지는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송치는 수사가 완료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좌 명의자는 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나머지 3명의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범뿐만 아니라 공범들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