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은 '증여 상속'란에 기재해야 합니다.자기 자금 란은 본인이 보유한 자금을 나타내는 항목이며, 금융 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증여 상속 란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자금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증여받은 돈은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이므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증여 상속 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요건 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및 보험업, 연구개발업, 방송통신업 등입니다.전문 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서비스)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업·회사
Q. 투표시에도 과반수 찬성 의결 적용 문의
위임 인원을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정관 규정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석 위원'이란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위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석 위원 40명 + 위임 20명 = 총 60명 중 31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합니다.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과반수 찬성을 적용해야 합니다.후보자가 2명일 경우, 1명이 최소 31표 이상 득표해야 당선이 됩니다. 즉, 31표 이상을 받은 후보가 없다면 부결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모님의 제적등본 또는 생사확인방법
고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면 현재 거주지와 생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고모님의 혼인 여부와 자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적등본은 과거의 호적등본으로, 고모님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법원이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고모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Q.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대출금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원이고 대출금이 8천만 원인 경우, 대출금 8천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HUG에서 가입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보증보험 회사마다 다르므로, 각 회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토지 취득원가 변경시 변경등기 진행 유무
토지의 취득원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에서는 토지의 면적, 지목, 소유권 이전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 역시 토지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Q. 자동차 하자로 인한 보상 혹은 차량 교환 가능여부 및 방법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의 하자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 혹은 차량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시면,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합니다.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의 결함을 조사하고, 리콜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시면, 자동차리콜센터는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리콜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아우디코리아에 직접 문의하여 차량의 하자에 대한 보상 혹은 차량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형사
Q.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등사받을때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등사 받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인은 해당 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보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 속 다른 모든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수사기관(경찰)이 요구할 경우에는 경찰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Q. 40대 가장입니다 제 처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 가능합니다.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내분이 경찰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Q. 온라인 영어수강 프로그램을 정가로 판매하고 판매금액에 일부를 현금 지원형태로 캐쉬백 시 고려사항
온라인 영어 수강 프로그램을 정가로 판매하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 지원 형태로 고객에게 캐시백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현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금 지원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2. 전자금융거래법상 신고의무: 현금 지원을 위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