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사이트 매매 재고 포함 돈 지불하엿는데 내가 안줘된다.햇다면서 사이트를 멋대로 삭제후 거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도 물건과 사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질문자 님께서는 이미 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건과 사이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건강보험공단환급금 언제부터 보험회사에 환급해야 하나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은 2023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대한 것이지만, 2024년 1월 이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에 실제 환급된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보험회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23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신용카드 모바일 단독용 신청 우편으로 올까요
신용카드 모바일 단독 발급의 경우 실물 카드 없이 앱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KB Pay 앱에서 신청하셨다면 실물 카드 없이 KB Pay 앱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모바일 단독카드는 온라인 결제, 오프라인 가맹점 QR 결제, NFC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실물 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KB국민카드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채용 대행업체 계약 시 대행업체가 또다른 업체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동의 업체 범위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에 제공받는 수탁자를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채용 대행업체가 인크루트의 채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입사지원자는 정보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자는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 모두에게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합니다.
Q. 따릉이간 (자전거간) 비접촉 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일방통행 표지가 없더라도 통행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도로에 진입 금지 및 일방통행 표지가 없더라도, 통행 방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한 경우에는 역주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르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합의 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