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천혜향 섭취 후 아낙필락시스를 겪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 병원에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받아보시고, 천혜향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농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농원 측에서 보상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소와 처벌 가능 여부는 농원 측의 고의성과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농원 측이 고의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보냈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과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농원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족·이혼
Q. 후견인 신청 가족동의가 궁굼합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시 이혼한 부모님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부모님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미성년자 동생의 동의서는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참고로 후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후견인 신청서후견인 후보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피후견인(아버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후견인 후보자와 피후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기타 필요한 서류후견인 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신청 전에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사
Q. 착오송금 반환 신청했는데 예금 보험공사에서 수취인 연락두절로 경찰서 신고. 소송진행 권유 받았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했는데 예금 보험 공사에서 수취인 연락 두절로 경찰서 신고와 소송 진행을 권유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 신청장점: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점: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10만 원 내외로 발생합니다.2. 민사소송장점: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 이상 소요됩니다.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형사소송장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점: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됩니다.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성범죄경력 조회회신서 발급이나 조회를 하면 나오나요?
조건부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되지만 범죄경력 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됩니다. 이는 아동 시설이나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교육을 담당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는 범죄 경력 자료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문서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됩니다.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법원에서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행문, 송달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증명 신청서에는 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피고 가 1명인 경우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집행 문, 송달 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각 1,000원이며,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 문, 송달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2심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
1. ‘A가 인용받은 가압류’에 B가 이의 소송 제기, A가 승소 한 경우, B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면, B는 인지대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2. 인지대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3. 인지대는 2025년 2월 11일 밤 12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이므로 밤 12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4. 인지대를 납부한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인지대 납부 사실이 등록됩니다. 인지대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5. 인지대를 납부한 후에는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만기 전 청약으로 인한 주소이전 관련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동거인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동거인이 전세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료는 전세금의 0.1% 내외로 저렴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전세금을 지키면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현재 통장에 금액별압류금지로 압류가 들어와있는데요.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300만 원이고, ㄱ 채권사와 ㄴ 채권사에서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금액별 지급금지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ㄱ 채권사의 압류 해지가 이루어지면 200만 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압류 해지 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압류를 하거나 금액별 지급금지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ㄱ 채권사가 압류를 해지한 후에 ㄴ 채권사가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압류가 기존의 압류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ㄴ 채권사가 다시 압류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뿐입니다.일주일 안에 ㄴ 채권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ㄱ 채권사와 ㄴ 채권사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법원에 '압류 명령 취소 신청'을 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업·회사
Q. 부산 개인회사가 있는데 대구에 지사를 설립할수 있나요?
개인 회사도 다른 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지사의 명칭, 소재지, 목적 등을 결정하고,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이후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 등기 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점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지사의 권리와 의무, 본점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지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 등을 본점과 합산하여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부산에 있는 개인 회사가 대구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알콜 권총도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코올 권총은 법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0.2kj 이상의 위력을 가진 모의 총기는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권총은 0.2kj 이상의 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청에서는 2019년 9월부터 모의 총기의 불법 제조, 판매, 소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알코올 권총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