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사업장 대표 변경시 기대출여부는?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대출금 상환 의무는 기존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남게 됩니다.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주체로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변경과는 무관하게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사임 전에 미처리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회계 및 세무 업무, 계약서 및 문서 검토, 직원들과의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사임 후에는 사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임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며, 등기 신청 후 약 2-3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참고로 사임 후에는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사임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민사
Q. 정보공개 청구하여 없다고 감춰서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정보공개 청구와 증거 보전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각각의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보전 신청은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은 증거의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여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판사의 발언은 정보공개 청구와 증거 보전 신청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반드시 성적이 낮고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사건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며, 판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험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참고로 판사의 발언이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회사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회사 매각시 관련 질문입니다
동업을 하면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식 비율과 법적인 리스크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주식 비율은 회사의 경영권과 매각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주식 비율과 법적인 리스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의 경영권과 매각 등에 대한 결정권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식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 매각과 보유 주식 비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유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 매각 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식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 매각 시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매각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또한, 주식 비율이 낮을수록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식 비율이 낮은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실을 입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호처준도 수사기록에 남나요???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이나 수사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록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보호 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회사 면접 시 지원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호 처분 이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접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보호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업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
Q.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나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문장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질문하신 91다26850 판결에서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정관에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Q.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증거를 얼마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CCTV 영상과 같은 증거물을 확보한 경우 해당 증거물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보전 신청의 목적이 증거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보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증거보전 결정문에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증거물의 종류와 성격, 증거보전 신청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관 기간을 결정합니다.일반적으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30일 정도 입니다. 다만, 보관 기간은 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보관 기간은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증거보전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넘겨받은 CCTV 증거는 위 보관 기관 내에서 보관한 후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규정일 뿐이며, 각 지역의 법원이나 시설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이나 시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증거물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대표주관계약서의 표준양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주관 계약서는 기업이 상장을 추진할 때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평가, 법률/회계 자문 비용, IR 비용, 상장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행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표준 대표주관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책자는 상장 예비 심사의 절차, 증권의 공모, 신규 상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형사
Q. 상대방현관문cctv를 제가 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스토킹으로 상대방이 신고 고소한 상태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층에 사는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쿠팡 박스를 과하게 시켜 복도를 막는 행위는 통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1가구2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문의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자입니다.상가임대사업자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 감면재산세 감면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감면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명의였다가 상속후 상생임대,직전계약 문의.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2. 직전 계약: 1세대 1주택자(9억 원 이하 주택)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계약질문자님의 경우, 22년 9월 전세 최초 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며, 24년 9월 계약 5% 인상 갱신 청구권 사용이 상생 임대에 해당합니다. 26년 10월 새로운 전세 계약은 상생 임대가 아니며, 이때는 시세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생 임대 계약 직전 계약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