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소규모 빌라면 관리인 조건이 없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등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따라서 10 - 20세대 규모의 소규모 빌라라도 관리인을 선출할 때는 구분소유자(세입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고용할 수 있지만 관리인의 역할과 권한,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관리인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Q. 이혼소송진행중에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한가요?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상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가 대상입니다.하지만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현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 님께서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심사 시 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현 배우자가 대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 님께서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등에서 자세한 대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른나라의 공문서 위조신고 포상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문서 위조 신고 시 최대 1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캐나다도 미국과 유사하며, 공문서 위조 신고 시 최대 5만 캐나다 달러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문서 위조 신고자에게 최대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본은 최대 30만 엔(약 300만 원), 영국은 최대 5,000파운드(약 760만 원), 스웨덴은 최대 50,000크로나(약 6,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한국의 포상금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Q. 알바생이 모르고 분실카드로 결제 해주면 피해자가 되나요?
경찰관이 질문자 님의 전화번호를 받아 간 이유는 질문자 님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해당 사건에서 질문자 님은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분실카드로 결제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질문자 님의 과실이지만, 그것이 질문자 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Q. 명도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셀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5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비를 제외하더라도, 명도소송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