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매일 통원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합의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원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 X-ray나 MRI 촬영을 하는 것은 합의금 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상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3. 양한방 각각 한 군데씩 해서 당일 두 군데 병원 통원은 가능합니다. 하루에 두 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과잉진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치료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통 합의는 사고 발생 후 2-3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질문자 님처럼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치료에 집중하시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사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치료 경과를 지켜보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이후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 합의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그러고 나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준비해야 할 서류는 특별히 없으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질문입니다ㅜㅜ도와주세요
주차장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고, 주차장법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내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주차 중인 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30%이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은 70%입니다.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의 30%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70%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30%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대인배상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100% 지급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포함하며,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공동중개 일때 전자계약을 한쪽 부동산에서 거부할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동의하고 이용하는 중개사무소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부동산에서만 전자계약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대인 쪽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을 할 줄 모른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지원하는 중개사무소를 찾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아니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그 쪽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을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장점을 설명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계약을 진행하시면 그 쪽 부동산에서도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입주한 날 발견한 시설, 소모품 등 수리는 누가해야 하나요?
입주 시 발견한 시설, 소모품 등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사용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수리 요청 내용과 그 근거(사진, 동영상 등), 그리고 미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조정이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녹음, 문자, 사진, 동영상 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는데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주소, 날짜 등을 기재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세요.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매 일정과 낙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세요.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이사를 하세요.이사를 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FIVEM 부당 이용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우선 FIVEM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고객센터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FIVEM에 10만원 이상 후원하셨다면, 후원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센터나 운영진에게 문의하여 후원금 반환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FIVEM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타 서버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대출
Q. 디딤돌대출에 대해 2가지를 질문하려 합니다
1) 생애최초 연봉 기준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의 경우 연봉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7003만원이 나온 경우,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7000만원 아래로 맞추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2024년 연봉이 7003만원, 2025년 연봉이 약 6800만원인 경우, 2025년 연봉을 맞추고 2026년에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소득내역은 국세청에 매년 2월 말까지 신고되며, 이후 정부24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2) 아버지와 합가 기준아버지와 합가를 예를 들어 01.01~07.01까지 하고 다시 세대를 분리해도 위 디딤돌 기준을 충족합니다.세대분리 후 6개월 합가내역은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신고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과 금리 등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HUG 신혼부부전세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이 궁금합니다.
전세보험 안에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대신 반환해주기 때문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보증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며, 갱신할 때마다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전세보증금과 보증 기간에 따라 다르며, HUG 홈페이지나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변경 件 문의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에서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 후, 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등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오피스텔이 60m2 이하이고, 수도권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의무임대기간(10년) 동안 임대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아파트 분양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 수입의 75%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우울증 환자는 위탁부모 불가 한가요?
정신질환의 경우, 완치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위탁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