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동해개인회생 관련 질문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4.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채무자들의 사회적·, 제적 복귀를 돕기 위한 동해개인회생제도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액,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 가능여부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채무자가 건강,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0대 주부로 사지 불구나 근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가 많고 경제적으로 파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Q. 불능미수가 장애미수보다 처벌이 더 가벼운 이유가 있을까요?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미수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불능미수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살을 시도했으나 독약이 아닌 설탕을 사용한 경우나, 살해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불능미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범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에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범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실수나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살을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만의 독약을 사용한 경우나, 살해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친 경우가 장애미수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범죄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는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명태균 게이트 관련 신용한교수는 무슨관련자?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으며, 대선 당일 윤석열 캠프에서 명태균 씨가 만든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인 '명태균 보고서'를 놓고 전략회의를 했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강혜경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인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녀의 '암호 장부'가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역할이나 신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된 검색 결과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검찰 조사에서 신용한 교수는 대선 당일 윤석열 캠프에서 두 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두 번째 긴급회의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검토했다고 주장했고, 캠프 외부에서 '명태균 보고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년 반 만에 외장 하드를 확인해 관련 회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참고로 신용한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쓰고있던 계좌들 압류당했는데요 질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1. 계좌 사용 내역 확인: 채권자는 압류 신청 시 은행으로부터 계좌 잔액과 최근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번호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알 수 없습니다.2. 압류 금액을 모두 상환한 후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거부한다면, 질문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3. 압류 해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압류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압류 사건 번호를 확인합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해당 사건의 상세 내역을 조회합니다.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압류 해제 신청을 합니다.법원에서 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합니다.압류 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익정보 제공자 보호 대상자란 어떤 혜택을주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입니다.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신변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호 대상자가 공식적으로 선언된다고 해서 신체 안전상의 혜택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공무집행방해 향후 대처 질문이요??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가중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차라리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후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 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지난 24년 7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가요?
2024년 7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지붕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같은 주소지에서 의식주를 함께하는 경우, 세대주 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세대 분리는 한 주소에 거주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의식주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혼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법인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 시, 예수금 잔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인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 시, 예수금 잔고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식 매수 시에는 예수금에서 매수 대금이 차감됩니다. 이때 수수료와 거래세도 함께 차감됩니다.주식 매도 시에는 매도 대금이 예수금으로 입금됩니다. 이때도 수수료와 거래세가 함께 차감됩니다.같은 회사의 주식을 여러 번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각 거래마다 따로 계산됩니다.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되며, 매도 대금의 0.25%입니다.일본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식 매도 시 수수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금 잔고가 15만원 더 적게 나온 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세금 및 법인폐업 관련 질문 (개인회생)?
1. 법인이 유지되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의 유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법인의 자산이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세금 체납 중에도 법인 폐업이 가능합니다. 법인 폐업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3.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세금 체납액도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