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최근 대출이 궁금해요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최근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대출을 말합니다. 이때 대출 실행일은 대출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대카드 장기대출은 25년 3월 21일 이후에, 근로자 햇살론은 25년 11월 27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최근 대출 비율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의 잔액이 전체 채무 잔액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3월 21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현대카드 장기대출 잔액과 근로자 햇살론 잔액을 합한 금액이 전체 채무 잔액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연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신속채무조정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자살 시 유언장 효력 및 경찰조사 관련 문의
먼저 자살은 희생자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자살 시에도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일자, 주소, 성명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유언장에 주변인에 대한 경찰 조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더라도, 경찰은 자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살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경찰 조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고려하여 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 자살하더라도, 재산은 자동으로 유가족에게 증여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재산이 법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중 자살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합니다.
Q. 월세 일할계산 부탁드립니다 ????
월세 일할 계산은 월세 금액을 계약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후, 거주한 일수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계약 기간: 2022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총 365일)거주 일수: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월세 금액: 300만 원 (선불)따라서, 월세 일할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300만 원 / 365일 × 7일 = 약 8만 2천 원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거주한 기간 동안 약 8만 2천 원의 월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대상자 현금청산 입금 시기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는 정비사업조합과의 협의 또는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조합의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협의 또는 수용재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보상금 지급 시기와 방법은 정비사업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 일정과 절차 등을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여동생이 딥페이크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화해서 욕한 것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와 충격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여동생에게 걸리지 않았다면 적발될 확률이 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다른 범죄 수사 중에 발견될 경우에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다른 범죄 수사 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이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