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심문기일,조정기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 데 상대가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1. 임대인 측이 공탁서 반대급부를 유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 이는 조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상대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2. 상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은 본안소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문서로,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판결에 참고합니다.3. 법무사가 수입을 위해 불필요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4. 법무사의 판단 착오 또는 고의로 인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법무사에게 있습니다. 법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업무용오피스텔에 주소이전오류는 정정가능한가요?
본인 신분증과 정정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주소 이전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아니면 온라인에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를 클릭합니다.좌측 메뉴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한 후, '전입신고 수정'을 선택합니다.이전에 신고한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정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종료 후, 마무리 절차 문의 드립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후 약 1-2개월 후에 면책결정이 공고되며,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문이 송달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송달 후 공공기록이 삭제되고, 이로써 개인회생 절차가 완전히 종료됩니다.공공기록 삭제 후 신용점수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0점대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이 가능해집니다.신용카드 발급은 신용점수와 소득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600점대 이상이면 발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면책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셨는지 불안하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서도 신용조회를 통해 변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액 환불 민사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
1. 학원 소속 당시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교사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신 경우이기에 교사 개인에게 환불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학원 측에도 교사의 환불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2.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제 약속을 한 사실, 실제로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4.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변제를 회피한다면 이는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택임대차 계약해지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1. LH와 입주자 양쪽 모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LH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에게는 계약 해지의 사유와 일정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2.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대리인도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해지 통보를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LH와 입주자에게 보내야 합니다.미납 금액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입주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의 방법대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직장내 갑질, 막말에 해당하는 사유가 맞나요?
사모님의 발언은 직장 내 갑질, 막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인에게 할인 카드를 빌려준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이를 강요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사 내부의 인사팀이나 노동조합 등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업·회사
Q.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귀사가 인수한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사가 인수한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
Q. 반성문은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반성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검사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조사 일정에 따라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소송포털 페이지에 탄원서 작성 메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메뉴를 통해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은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포털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면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질문자께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반성문을 통해 검사에게 질문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이를 참고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할때 조기퇴거시 공과금 정산 관련 질문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를 할 경우,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9일까지 사용한 공과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집주인이 수도관 동파를 이유로 계약 만료일까지의 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을 질문자께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관 동파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관리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임차인이 특별히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난방을 유지하지 않아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조기퇴거 시 공과금 정산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질문 드립니다?
1) 피신고자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인 2월 3일부터 7일간 이의 제기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즉, 휴일을 제외하지 않고 순수하게 7일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신고자는 2월 3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3채무자인 은행과 질문자에게도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질문자가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 결정 정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등기 발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결정 정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해당 금액을 찾으시면 됩니다.질문자께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확인하여 결정 정본을 출력하시고, 필요한 경우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