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질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유지가 가능하며, 통장 압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할부금을 별제권으로 처리하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 추심, 압류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며, 중지 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 등을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증명 서류- 재산목록- 채무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며, 할부로도 가능합니다.
대출
Q. DTI 계산 문의 신생아 대출 등 궁금합니다
1. 아내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으시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DTI 계산 시에는 아내분의 소득과 부채도 함께 고려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소득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3년도와 24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시면, 두 연도의 소득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3. 대출 한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한다면, 아내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 충족 조건이 궁금합니다
한 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2에서는 한 부모가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3. 교정시설,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4. 미혼모 또는 미혼부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6.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자7. 배우자의 해외 거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8.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9.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며,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우 한 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2에 해당됩니다.한 부모가족 지원법에서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육비가 2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도 한 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관리비 공용부분 수익 주차장을 대여해도 되나요??
상가 관리비 중 공용부분 수익을 주차장 대여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가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상가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은 상가 관리비로 충당하거나, 상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차인들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상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임차인이 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 상가 임차인들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현재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있어요.금액별지급금지? 이런게 걸려있는거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생활비나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압류된 통장의 잔액 증명서채권자의 압류명령서 사본채무자의 소득증빙서류채무자의 재산목록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압류된 통장의 잔액 중에서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모금 계좌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모금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등록이 필요합니다.비영리단체 등록은 관할 세무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단체의 목적과 사업 내용을 담은 정관 작성2. 회원명부 작성3. 창립총회 개최4.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서 제출5. 등록증 발급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는 '비영리단체명 + 고유번호'로 표시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아래 사유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여러 거래처에 주문 내역을 공유하는 것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문 내역에는 단가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각 거래처는 서로 다른 품목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단가가 표기되어 있거나,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에게 주문 내역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임차임을 빗물누수탐지 방해로 형사고소 .임차인은 임대인의 강요에 의해 누수탐지방해했다하고형사가 누수현장 직접 보고 검찰송치 임대인 느닷없이제가 강요에 의해 서명한 각서제시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누수 탐지를 방해하여 질문자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질문자님이 작성한 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누수 탐지 결과가 2층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임대인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계약 인허가 관련 어디에 확인하나요?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건축과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건축물대장 발급 등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구청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지자체별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신고업종이 가능하다면, 해당 업종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인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지식산업센터 입주사인데 옆 호실 추가 임차시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같은 층 다른 호실을 추가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주사들은 사업자등록증에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추가로 임차한 호실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먼저, 추가로 임차할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기존 호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동일한 임대인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추가 호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호실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임차한 호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한 호실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발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