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도급과 파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불법 파견 여부 등)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권이 없고 전대가 아닌 장소만 제공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파견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원청의 사업장에서 하청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급 계약은 원청과 하청이 서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하청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파견 계약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계약이므로, 도급 계약과는 달리 원청과 하청 간의 독립성이 약화됩니다.위와 같은 사항 참고하시어 원청과 하청 간의 업무 수행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제증명신청서에 발급대상자의 성명은 판결문 정본은 안적어도 되나요?
판결문 정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 시에도 발급 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 증명, 확정 증명 외에도 판결문 정본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 대상자의 성명이 필요하므로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입신고 세대 구성 방법에 대해여 여쭙니다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 세대주(본인)으로 유지로 신청하신 것이 맞습니다.이사 갈 집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을 선택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층으로 독립적으로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Q.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은 '증여 상속'란에 기재해야 합니다.자기 자금 란은 본인이 보유한 자금을 나타내는 항목이며, 금융 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증여 상속 란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자금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증여받은 돈은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이므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증여 상속 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요건 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및 보험업, 연구개발업, 방송통신업 등입니다.전문 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서비스)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