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성인영화 출연 가능한 구체적인 최소 나이
성인 영화에 출연 가능한 구체적인 최소 나이는 만 19세입니다.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합니다.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2006년 출생자 중에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은 출연이 가능하고, 2006년 출생자 중에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출연이 불가능하며, 2005년 출생자를 포함하여 2005년 이전 출생자는 당연히 출연 가능합니다.
Q. 양자간에 업무인계에서 이미 사실확인된 내용과 충분히 해명된 내용으로 또다시 문제제기를해서 단체에 분란을 만듭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이미 사실 확인된 내용과 충분히 해명된 내용으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여 단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사안에서는 현 전무가 전 전무의 개인 통장 운영비 입금에 대해 이미 사실 확인과 해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현 전무가 전 전무의 개인 통장 운영비 입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집 압류, 선순위는 누구일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된 경우, 해당 과태료는 집주인의 개인 채무이며, 질문자님의 보증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내사받다가 참고인 조사시 방어권 행사
1. 참고인 조사 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중 경찰의 수사 절차나 태도를 문제 삼아 중간에 퇴장하는 경우에도 출석 인정이 됩니다.참고인 조사는 임의 수사로서,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조사를 중도에 중단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후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아 퇴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참고인은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고 나갈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조사를 중단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부당한 대우나 강요를 받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방수공사 하자보수시 도배비용 청구해도 될까요?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한 후 또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도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다시 연락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자 보수 공사 비용은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도배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