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국민임대주택 관련 문의드림!!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계약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버님께서 소득이 높아 함께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면 소득 및 자산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lh 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조합장 선거전 조합비로조합원 전체 현금살포
노동조합장 선거 전에 현 조합장이 조합비로 전체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형사법상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85%B8%EB%8F%99%EC%A1%B0%ED%95%A9_%EB%B0%8F_%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EC%A0%9C25%EC%A1%B0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 조합장이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법상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테라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된 불법시설(?) 질문입니다. (3층)
테라스의 소유권은 테라스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유이며,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더라도 가벽을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용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가벽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건축법상으로는 가벽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벽이 이웃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이웃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 당시 개인만 쓰라고 한 경우에는 가벽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친구 집에 전입신고 제 집과 2km거리
친구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라면, 소득이 기타 소득세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청약이나 금융적인 부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동거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와 함께 2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는 가구당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2인 가구로 신청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시골논 경지정리하기전에 파놓은 관정
관정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관정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과거에 관정을 설치했던 대금 영수증은 없지만, 부모님의 육성 녹취록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현재 갑질하고 있는 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의 이유로 계약 해지통보를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이 지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받은 임차인은 6개월 이내에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받았으나, 분양 전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 관련 질문이요!!!!!!
1. 전자소송 포털사이트 내에 있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인쇄해서 각각 작성하신 뒤, 제출하러 갈 때만 부부가 동반하시면 됩니다.2. 부부 중 한 명이 파주에 거주하고 한 명이 고양에 거주한다면, 파주 시 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고양지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파주 시 법원에서는 안되고 고양지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양 사람인데도 합의 이혼이면 파주 시 법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3. 제출하러 갈 때 미리 부부가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만 떼어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4. 합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간에 확인 기일에 부부가 둘 다 출석하고 이혼 의사 확인되면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은 현장에서 바로 나눠줍니다.5. 성년인 자녀만 있으므로 한 달 정도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이 완료될 것입니다.6. 부부가 총 마주쳐야 하는 횟수는 2번입니다.
민사
Q. 민사재심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재심 청구서 제출 시에는 재심 대상 판결 때 이미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2. 청구 취지에는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 소장 송달 일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아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한다.원심 소장 송달 일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재심할 결정의 표시에는 원심, 항소심 법원과 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1층가게 2평 정도 늘린것에 질문 하고싶어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일정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상업용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양성화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지역의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양성화 신청은 해당 지역의 구청 건축과에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양성화 승인 여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등기부등본에도 변경됩니다.해당 지역의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양성화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은 직장인으로 전입신고없이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월세 계약 당시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월세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계좌이체로 받은 내역과 함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료 수입 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