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장애인 성범죄 , 남직원이랑 의도치않은 가슴 애무와 키스를했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해당 사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합니다.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증거로는 가해자가 손님으로 위장했을 때 건네준 폰 번호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웨이터의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을 추천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최저 장애정도 신청관련 어떤 구비서류및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장애 정도 판정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팔꿈치 관절의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필요합니다. 2. X-ray, CT, MRI 등의 영상 자료와 근전도 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합니다. 3. 해당 질환의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기타 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약 3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주류제조 면허 및 전통주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 면허가 필요합니다.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양조장이나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양조장 측에 의뢰하여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전통주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급여체불로 퇴사후 노동청신고했더니 사장이 제 근속연수를 속여서 말하고 갔다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친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7년 넘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동생이 사업주로 되어 있던 기간과 형이 사업주로 되어 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나 4대 보험 가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나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제동향
Q. 제가 뉴스를 잘 안봐서 국내 탄핵 관련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인해 8인 체제에서 6인으로 재판관이 줄어들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77조 위반이 명확하다"며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중론도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 후 자진 출석했으나, 수사 기관과의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조기 대선을 대비해 후보 구도 형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환급금에 대해 자세히알려주세요
예전집에서의 환급금도가능한지도알고싶그절차또한궁금합니다월세 환급금 제도는 월세를 낸 세입자에게 세액 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 집주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이후 지급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신청은 매년 1월 ~ 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에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의 월세 환급금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유튜브 광고에 자주 나오는 AI 키스영상 제작 앱 관련 법률 질문
타인의 신체나 성적 대상화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며,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배포,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 역시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며, 상습범인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AI 앱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나 성적 대상화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학교 학폭위 3호 교내봉사 내역 삭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은 학폭위 조치사항 중 1, 2, 3, 7호입니다. 4, 5, 6, 8호는 졸업 2년 후에 삭제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다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3호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만약 삭제되지 않았다면 학교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졸업생의 생기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졸업 후 5년 이내에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생기부 정정이 가능합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내봉사를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1가구 2주택 이혼가정인데 서류상 이혼 안함 기준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주택, 혼인합가 주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 중인 상태이므로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시골집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 산출된 세액에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총 부담할 세액입니다.그러므로 취득가액이 700만원인 시골집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1%(농어촌특별세 포함)인 77,000원 정도로 폭탄 수준은 아니며, 양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
Q. 라섹수술 2번, 안내렌즈 삽입술 1번 후 외사시 발생 건에 대해 사시수술 의료비 청구 가능할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안과에서 받은 수술과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시 수술에 대한 의료비 청구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으로 변호사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료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중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