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상대방현관문cctv를 제가 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스토킹으로 상대방이 신고 고소한 상태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층에 사는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쿠팡 박스를 과하게 시켜 복도를 막는 행위는 통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1가구2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문의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자입니다.상가임대사업자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 감면재산세 감면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감면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Q. 공동명의였다가 상속후 상생임대,직전계약 문의.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2. 직전 계약: 1세대 1주택자(9억 원 이하 주택)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계약질문자님의 경우, 22년 9월 전세 최초 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며, 24년 9월 계약 5% 인상 갱신 청구권 사용이 상생 임대에 해당합니다. 26년 10월 새로운 전세 계약은 상생 임대가 아니며, 이때는 시세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생 임대 계약 직전 계약에 해당합니다.
Q.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계산방법 관련 문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산정 시,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등급 등이 고려됩니다.대출 신청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4,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출 심사와 무관합니다. 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 미리 신고하셔도 되고, 대출을 받은 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전에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보증금 요구시 체납월세 공제문의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연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 밀린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