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됩니다.해당 규정은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를 전문 소방시설 업자에게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 도급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됩니다.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은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문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구로구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일 및 전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1년 5월 28일에 전입하였다가 2023년 1월 6일에 전출하였지만, 다시 2025년 1월 6일에 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Hug 대출은 안되고 보험만 가능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HF 대출을 이용하시고 보증보험을 HF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반면에 HF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으신 은행이 HF라면, 보증보험도 HF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며, 상환 여력에 따라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채무 상환기간은 8년 이내에서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월 상환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액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다음날부터 독촉과 추심이 중단되므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신청비 5만원 이외 별도의 비용이 없으며,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를 모두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 법인 대리인 입찰 시 위임장 외 인감도장 필요여부
경매 법인 대리인 입찰 시에는 위임장뿐만 아니라 기일입찰표,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등에도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기일입찰표에는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입찰가격 등을 기재해야 하며,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 기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기재사항은 법인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봉투와 입찰봉투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봉투에는 입찰보증금을 넣고, 입찰봉투에는 기일입찰표와 보증금 봉투를 함께 넣습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 기간,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며, 위임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대리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입찰 당일에는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Q. 교내 에어팟절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1. 에어팟 도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질문자님과의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확실합니다.2.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해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만약 수사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나온다면, 질문자님은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4.타인의 진술은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학교 선생님과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부모님과 사업 중 가정폭력 당한 후 토지담보대출 채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무단 침입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 및 토지 제공 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의 토지는 담보권자인 부모님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주택에 침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부모님을 퇴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입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다른 사람이 대신 내 명의의 단말기를 신청했는데 그 단말기가 나에게 오지않았을때
질문자님의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PG사의 에이전트 위탁계약서를 질문자님 명의로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행사한 것은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2. 사기죄: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PG사는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질문자님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대납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위탁계약서, 단말기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보증금 관련 질문 (전세권설정 관련)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인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신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2.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 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HUG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전세권 설정 요구에 동의해야 합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전세권 설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반씩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HUG 가입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미납 계약해지 했는데 2월초에 나가는데 보증금에서 2월달세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증금을 받나요?
계약 해지 시 월세 납부 의무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종료되므로, 2월 월세를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월세는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나,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 일자가 월세 납부일 이전이라면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이후라면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납부일이 매달 26일이고, 해지 일자가 이번 주 토요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